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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D-1일 특집] 12월 19일 대선 후보 정책선거 공약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이인제 후보 기호 6번 문국현 후보 이회창 후보 맨위로 가기 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정동영 정당명 대통합민주신당 공약.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 진입 기존의 5대 성장 동력 이외에, 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츠·친환경산업 등 新성장동력을 추가 육성하여 글로벌 TOP10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원 규모)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 투자규제, 진입규제(인·허가, 면허, 승인 등) 등을 완화하겠.. 더보기
[D-1일 특집] 12월 19일 대선 후보 정당별 정책이슈 - 경제/민생분야 1) 기업의 은행소유금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이전사유 대통합 민주신당 찬성 ㅇ 금융회사는 주로 예금 등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막대함.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동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금융의 기업 감시 및 구조조정 기능이 위축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자금조달 등의.. 더보기
기호6번 문국현 후보 정책추적60분 공약평가 1위 경향신문에 이어 KBS2 추적60분에서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대선정책이 지지율 1위로 집계평가 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