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일 특집] 12월 19일 대선 후보 정책선거 공약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이인제 후보  기호 6번 문국현 후보  이회창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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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정동영
정당명	대통합민주신당

공약.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 진입
	기존의 5대 성장 동력 이외에, 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츠·친환경산업 등 新성장동력을 추가 육성하여 글로벌 TOP10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투자율을 향후 5년간 5%P(매년 1%P : 연평균 13조원 규모)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규제, 투자규제, 진입규제(인·허가, 면허, 승인 등)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특구 확대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한반도 철도로 연결하는 남북 평화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6%성장으로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만개의 일자리를 합쳐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약.2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조정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한국경제의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2천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해 소재부품 첨단기업 1천개를 유치하여, 최첨단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이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공약.3	동해선, 호남고속철 등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을 통해 물류강국 도약
	경의선과 동해선의 화물·여객수송을 활성화하고, 경원선을 조기 복원하여 남북철도교통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고,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하는 남북축 대륙철도,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급행철도,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익산-김천연결 등 영호남 화합철도, 서울-춘천-속초 구간 등 강원도 성장철도,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별 연계철도 등 한반도 5대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동, 군산, 창원 등 산업단지와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항만거점에 철도인입선을 확충하여 철도·항만·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도로편중의 교통세 배분체계를 도로와 철도 동일비중으로 개정, 철도투자를 증대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공약.4	대입수능폐지와 내신위주 선발, 영어국가책임제 도입
	대입 시험은 고교졸업 자격시험과 내신성적으로 대체하고 창의력, 적응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형토록 하는 등 대학입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고도 틀에 박힌 교육을 하여 경쟁력저하를 가져오는 종래방식을 바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잠재성 있는 학생을 뽑아 국제기준의 우수학생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립고 300개를 육성하는 등 공교육혁신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도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영어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에게 영어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교육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한국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공약.5	비정규직 25%로 축소, 외주용역화 규제
	편법적인 외주용역화를 규제하고 파견, 용역, 특수고용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재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체제를 보장하며,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쟁의를 근절하고 준법원칙 및 관행을 정착시키며, 노동교육,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노사단체의 자율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대화를 지원하고, 임금안정, 고용보장, 양극화 해소, 유연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약.6	수도권 2억원 이하 아파트, 신혼부부주거대책 마련
	수도권의 99m2[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m2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는 방식과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하여, 편안한 내 집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52만5천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61조원(연간12.3조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85m2이하 규모의 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현행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공약.7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20만개 이상의 부품공급과 자동차대비 3배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 80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과 3만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개발하고,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와 무인 달탐사 착수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펀드 조성, 로봇전문 인력양성 등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바이오 및 신약 개발, 기술료 개선과 성공불 융자 도입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2012년 세계 7위의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환경시장 선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공약.8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약값, 사금융 이자 인하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를 실현하겠습니다.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40원/kg)를 폐지하고,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181원/ℓ에서 60원/ℓ로 인하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폐기물수집업자·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택시·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원가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조성, 이동통신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이동전화요금을 30% 인하하겠습니다. 약값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과징금 중과를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이자상한 연 30% 제한 규정에서 제외(대부업법 시행령의 연 49%금리를 적용)되어있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연 30%로 제한하겠습니다.
공약.9	세계 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사회 구현
	고등교육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배출하겠습니다. 대학체제를 재편하여 대학서열화 해체를 도모하고, 대학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대학은 연구중심으로, 그 주변대학은 교육중심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대학육성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을 열어가기 위한 신규직업 및 재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평생교육이 새롭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10	기초노령연금 어르신 80%에게 월 16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30만개로 정년 70세시대 토대 조성
	80% 대상까지 현행 급여의 2배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연금정보시스템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 금지 입법 추진,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정착 도모,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체계로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 및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 운영, 임금피크제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개 초·중·고에 4만명의 ‘실버 폴리스’ 등 돌봄노동, 안전관리 분야에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지속 발굴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정책 내실화 추진, 자치단체 문화시설, 초등학교 방과 후 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원 연계 추진 및 실버교육바우처 도입으로 모든 고령층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11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직장-가정의 조화를 통해 여성친화 사회 건설
	만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기준으로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으로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들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여성에게는 1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급화 및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으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해 국가기관 100%, 민간기업 80%를 목표로 확충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 확산 및 주5일제 시행 확대, u-Work 기반 구축 등 가족친화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12	건강보험의 보장성 80%까지 확대로 병원비 걱정 끝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율이 80%~90% 수준인 반면, 우리는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민간 보험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병에 결릴 경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등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적정수준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비율은 비례하여 단계적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추가 부담 완화하겠습니다.
공약.13	북핵문제 해결,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겠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력 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하여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이 주도하여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체결시점에 남북 상호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전선(DMZ) 일대를 평화지대화하여 평화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약.14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특구 조성 등 평화경제공동체 구축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연중무휴 상시통행 등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 기간에 해결하겠습니다. FTA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포와 안변의 조선협력단지를 비롯해 단천 지하자원특구, 신의주, 나진·선봉 등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15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
	우리 군은 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5만의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고, 사병 복무기간은 임기 중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10%(약 4-5주)의 기간만큼 군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공약.16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 국가청렴도 세계 10위 진입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차기정부 5년 간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차명거래자의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의 사면·복권 제한과 경과기간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관련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대선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경영자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변호사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국회법제사법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약.17	공공부문 혁신 및 성과주의예산제 전면시행으로 10% 예산 절감, 교육·복지 투자 확대
	대통령 임기 첫해에 정부의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부재정의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 운영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 세계잉여금의 사용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 재정부담 수반하는 법령 재개정시 소요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에서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회계에 이르기까지 재정 프로세스 전 과정을 포괄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공기업 및 정부지분 보유 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의 효율적 경영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약.18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새 헌법은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남북교류 증진, 국제평화주의 강화 등 ‘한반도평화헌법’을 지향하고, 주거권⋅최저생활보장⋅환경권⋅행복향유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복지국가헌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새헌법에 지방분권 보장, 평등교육 강화, 토지공개념 등을 명시하겠습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완전선거공영제, 사이버선거운동 장려, 전자투표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투표연령을 OECD 국가 대부분에 맞춰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며, 정당 대선후보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19	온난화 해결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지구온난화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10%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를 농어촌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에서 간벌목과 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발전차액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08년도 말까지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탄소 배출 정도를 고려한 탄소세 도입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의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며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은 긴급회수제도를 통해 유통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전국 민간병원 10여개소를 환경성질환연구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감시망 구축 및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속의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기준을 확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20	문화예술 르네상스로 품격 있는 문화강국 건설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2% 수준인 문화·관광분야 정부예산을 2012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에 (가칭)복합문화예술센터(Multi arts center) 1천 곳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창작·발표·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칭)복합문화예술단지(Multi arts cluster)를 지방에 8곳 이상 조성하고, 지방문화시설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지역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영화·공연·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와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손비 확대를 통해 기업의 메세나 참여를 활성시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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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이명박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공약.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공약.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공약.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공약.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6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공약.7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8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공약.9	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10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11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12	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 ‘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15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공약.1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17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18	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 센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방경제활성화 능력제고
공약.19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20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의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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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권영길
정당명	민주노동당

공약.1	부자중심 경제에서 서민 친구(7·9)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부자가 잘사는 경제에서 서민이 행복한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민소득을 연 7% 증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연 9%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하위 80% 서민가계의 소득이 월 100만원 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①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400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농업·자영업·중소기업 등 300만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②토지·주택 안정, 서민 금융 육성, 조세정의·재정개혁, 인적 자원 개발로 서민의 자산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③재벌 지배구조 개혁, 하도급구조 개혁, 담합 및 정경유착 타파를 통해 서민자립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④환경파괴, 거품경제를 유발하는 토건경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서민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⑤남북 평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며 경제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서민경제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약.2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백지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①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높이고, 광우병 쇠고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②한미FTA는 고용불안을 가중시킵 니다. 농민, 영세업자,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리해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일 자리가 생겨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뿐입니다. ③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먹고 살아야 할 부품소재 산업(정밀화학, 정밀기계)을 위태롭게 합니다. ④한미FTA는 단 기투기금융의 이동만 활성화되어 경제가 불안해 지고, 경제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 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권영길은 한미FTA 대신에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 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통화기구(AMF)를 만들어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 증 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노동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동 아시아의 협력체제를 구성해 나겠습니다.
공약.3	재벌경제 개혁과 반칙·부패경제 청산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벌경제는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이고 비전문적 경영, 문어발식 경영으로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족벌 지배체제가 해소되지 않아 부패경영과 이익 편취, 정경유착, 경제왜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벌 민주화를 위해 ①족벌 지배체제 해체하고, ②경영과 소유 를 분리하며, ③다원적 소유를 실현하겠습니다. 총수일가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 고, 출자총액제한제를 강화하여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 다. 전문 경영인 경영,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역, 금융) 등이 이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가경제, 지역경제, 종업원 등의 이 해를 반영하여 경영하도록 유도하여 기업경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노동자 소유(우리사주제 개혁 및 발전), 사회적 소유(국민연기금의 기업 투 자) 등의 확대를 통해 대기업을 소수 재벌일가의 소유에서 국민적 소유로 전환하겠 습니다.
공약.4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천만 고용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회적 권리이며,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은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김으로써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저질의 일자리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영길은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1천만 고용안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①공공부문 150만개, 민간부문 100만개, 일자리 나누기 50만개 등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②400만 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살농정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말살정책, FTA 추진 등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150만개, 자영업 100만개, 중소기업 50만개 일자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③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하여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3조 규모의 정규직전환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공약.5	1가구 1주택, 택지국유화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5,508채이며 국민의 1%인 50만 명이 무려 5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은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 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해당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하여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주택의 28.9%~39.3%에 해당하는 택지를 공공토지로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영길은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주거용 주택을 매각하게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물 값만 부담하고 현재의 1/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전월세방에 사는 100만 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6	부유세, 양극화세로 서민복지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부동산 시가 5천조 원, 상장주식 1천조 원 시대, 하지만 몇몇 부유층의 얘기일 뿐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계층 간 소득·자산격차도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모두 6조 원으로 다른 나라의 1/5~1/1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해 수백조 원씩 성장하는 주식은 차익에 대한 세금 없이 배당과 이자수익에 대부분 저율과세만 하고 있습니다. 가진 만큼,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합니다. 이제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합당한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다수도 부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자산-부채) 10억이 넘는 상위 3% 부유층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 서민 복지확대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10~30%를 추가 부과하는 양극화세로 조세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약.7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권영길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하청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자재 등 원가 상승을 계약에 반영하고 대기업이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원가 및 이윤 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현금 혹은 은행보증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노동자 능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재정비하고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기술과 장비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재투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개발과 제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8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대입경쟁,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입니다. 3적은 대학서열체제의 다 른 이름으로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입니다. 병목현상은 길을 넓힐 때 사라집니다. 권영길은 대학평준화로 3적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균등하게 지원하여 대학 간의 격차를 없애고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2단계로 국공립대와 희망 사립대부터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 정책을 실시하여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체제, 그리고 대학 간 교류가 전면화 되는 ‘열린 대학’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3단계로 일부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9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권영길은 국민여러분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큰 병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 3·3·3 해법과 7대 약속을 제시합니다. 미국식 시장의료가 자초할 3대 정책(한미FTA,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을 중단하고, 의료비 인상의 주범인 3대 과잉(과잉진료, 과잉병상, 과잉장비)을 규제하고, 무상의료 실시로 3가지 문제(의료비 부담, 건강불평등, 재정낭비)를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①모든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②1인당 1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③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중대상병자 부터 완전무상의료 실시 ④전국민주치의제도 실시 ⑤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찾아가는 요양서비스 실현 ⑥동네마다 믿음직한 도시보건지소, 지역마다 가고 싶은 공공병원 설치 ⑦의료산업화 중단, 건강불평등 해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10	국가책임 하에 국민과 농민을 살리는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권영길의 농업공약의 핵심은 국가가 책임지고 농촌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가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가부채 이자를 경감하고 원금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재해 지원기준과 단가를 현실화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체제로 재편하여 농협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의료, 복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협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단계적인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농민’ 100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공약.11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육아·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성노동자 67.6%가 비정규직이며,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2%로 OECD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문화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여성채용·승진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고용율, 여성관리자 비율을 각각 35%, 15%로 늘리겠습니다. 행정적 불이익과 제재를 통해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고용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성농민·가사사용인·가내노동자 등 직업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 노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태어나서 노후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서비스,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학령기 아동 방과후보육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간병과 노인·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12	국공립 어린이집을 50% 확충하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은 개별가정과 여성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권영 길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건, 장애 등의 상태나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높은 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0%(이용아동의 70%) 확충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부모부담률은 OECD국가 중 1위(62%)입니다. 보육예산 확대로 아이들의 급식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우리 동네에 믿고 맡길 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을 우선으로 동마다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연장형, 영아, 장애아통합보육 등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의 응급상황(병, 출장 등)과 무관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응급보육체계(시설이용과 방문보육 겸)를 수립하겠습니다.
공약.13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장애인 차별해소와 경제사회적 자립 보장을 위한 10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협소한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화 정책으로 바꾸며, 비례대표제에 장애인 할당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올리며, 저상버스를 2012년까지 50%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우선거주권을 부여하여 집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14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복지재정을 2배로 확충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중장기적인 사회정책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을 총괄 조정,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별(보건, 복지, 여성가족, 노동, 교육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사회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며, 30개 국가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영길은 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여 복지재정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약.15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1990년에 비해 무려 104.6%나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 다. 권영길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 출통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며, 지구온난화방지법안 제 정으로 강력한 시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를 줄임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 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를 위 해 공공기관부터 전력소비를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산업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공약.16	모두가 누리는 문화 공공서비스를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문화관광부 예산은 5배나 늘었지만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는 적어지고, 문화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상위와 하위 격차 7배) 권영길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문화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개 창출하여 문화예술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양된 도서구입비를 문화예산 2% 범위에서 지출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또 모든 주민센터가 문화, 체육, 관광 등 포괄적 문화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보육시설, 병원, 양로원 등을 통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1/3 수준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공교육화 하여 전체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최장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창의적 휴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 5일의 문화휴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약.17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토피 공공클리닉 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다양한 어린이 환경 성 질환 치료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먹거리와 화학물질, 공기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전구역을 교통은 물론 유해식품/물질까지 규제하도록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만들고, 학교에서 재료는 물론 조리과정까지도 안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의 건축자재 개선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녹지비율 의무화 등으로 인근 대기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서도 장난감이나 교구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인 놀이터나 수영장 등의 기준을 강화하며,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사용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18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을 통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6자회담의 진전, 남북관계 발전, 2007 정상선언 등으로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적인 분단 관리 상태 지속을 단호히 반대하며 임기 내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을 통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2007 정상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점을 찾는 방향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권영길의 통일 실현 구상입니다. 권영길은 2008년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여, 통일지향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통일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무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2020년 통일올림픽 추진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개최하는 공동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에 남과 북의 통일의지를 과시할 것입니다.
공약.19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미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치동맹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동조하는 침략동맹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역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영길은 당선 직후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전략대화는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군사동맹 없는 우호협력적인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미2사단과 패트리어트 부대, 군산의 주한미공군부대를 우선적으로 철수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 대북억지력의 상징, 미사일방어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부대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면에서 불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군사동맹 없는 한미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약.20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념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수만 지지하고 과반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선거의 대 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무원칙한 짝짓기와 같은 낡은 정치 관행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길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선에 반영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위주의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득표수와 의석수가 불일치해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이념과 정책보다는 혈연·지연·학연에 매달리는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은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의석을 전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확대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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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이인제
정당명	민주당

공약.1	신(新)성장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서민의 재산형성을 도와 중산층화함으로써 중산층 강국을 건설
	▢ 경제성장과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추진 ￮ 2017년까지 연 7% 이상의 성장을 지속 ￮ 서민의 중산층화정책 강력추진 -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건설 -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 전담기금 조성을 통한 서민금융 확충 ▢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창출 ￮ 지식기반 전략산업 육성 - 의료서비스산업 - 교육산업 - 방송· 미디어콘텐츠산업 ￮ 투자금융산업 육성 - 금산분리정책 완화 - 투자금융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 BINECS(BT, IT, NT, ET, CT, ST)산업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민간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구조적으로 크게 낮은 사업에 대해 조 속한 민영화 추진 ▢ 기업투자 억제하는 규제 철폐 ￮ 反시장ㆍ反기업 정책기조 청산 ￮ 최소한의 적대적 M&A 방어장치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 지주회사 요건완화
공약.2	신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연간 60만개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
	▢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 설치 ￮ ‘고용지도’를 만들고 ‘과학적 전망’을 마련 - 고용전선 상황을 점검, 신속 대처 - 모든 국가역량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 ▢ 신경제대특구특별법 제정 ￮ 우선 충청권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권역)과 새만금권역에 신경 제대특구(NECA)를 건설 ▢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 신경제특구(NECA)를 설치하여 지식정보, 서비스부문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 60 만개 창출 - 첨단지식허브·국제금융허브·물류허브의 효율적 결합으로 연구·개발·생산·교역·금 융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벨트 건설 - 세계 초일류 글로벌기업과 신생 글로벌성장기업의 300개사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문화기술(C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우주 기술(ST)· 융합기술(FT) 등 국내외 첨단기술기업 클러스터 조성 -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 ￮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 해외전문인력을 유치
공약.3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실시 ￮ 개방형자율학교 200개 확대, 특목고·자사고 100개 확대, 특성화학교 350개 확대 ▢ 대입제도 단순화로 입시고통 해소 ￮ 논술폐지, 내신 반영비중 20% 이상에서 자율, 수능이원화로 변별력 제고 ▢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대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과후 학교영어반’ 확대 ￮ 영어권 재외동포 원어민 교사 확보 ￮ 대학내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 EBS 주관, 우수 영어인증시험 개발·활용 ▢ 장학제도 강화로 등록금 걱정 해소 ￮ 서민중산층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학자금대출 무이자 융자 확대 ￮ 사회지도층이 출연한 노블레스오블리제 장학재단(NOF) 운영 ▢ 지식·교육강국건설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기초학문분야 연구·교육 강화 ￮ 세계적인 학술·문화도서관 창설 지원 ￮ 세계 각국, 특히 아태지역 동양인문학ㆍ아시아연구 및 첨단공학 유학생 유치
공약.4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및 부동산세금인하
	▢ 서민의 중산층화 촉진을 위한 서민재산 형성 지원정책 강화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입주자 재정상황에 맞춰 0%~100% 지분소유를 선택하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추 가 매입 - 일정기간 이후에는 전매 가능 ▢ 재산세 누진율 강화 및 부동산거래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 에 누진율을 완화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 재건축·층고(層高) 규제완화 ￮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공동주택 주거공간의 품질 제고 ￮ 보건상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 층간소음 규제 강화
공약.5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와 서민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회생
	▢ 내수경제 활성화 ￮ 카드신용규제 완화 ￮ 서민금융 확대, 신용불량자 구제 ￮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 인하 특별조치 ▢ 휴대전화요금 반값인하 추진 ￮ 신규 이동통신사의 가상이동통신망인프라 임대제도를 대폭 확대 ￮ 휴대전화통신사들의 독과점이익을 시장원리에 의해 제한 ▢ 유류세 30% 인하 추진 ￮ 유류세를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600원대로 인하 ￮ 유류유통구조 개선, 정유사담합 방지 등을 통해 가격을 100원 더 인하 ▢ 세금부담경감으로 서민생활 향상 ￮ 재산세 누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통합 ￮ 장기보유(5년), 연금생활자, 노후보장용 부동산 1가구1주택자와 생산성 부동산 에 누진율을 완화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 취득세·등록세 1%대로 인하 ▢ 시장친화적 집값 안정정책 추진 ￮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공약.6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세금부담을 줄이는 세제대개혁 추진
	▢ 투자와 소비를 촉진,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 ￮ 근로소득세 경감,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기업소득세)의 세율과 누진율을 동시 인하 - 재산세 세율의 누진율 강화 ￮ 세금인하ㆍ경제성장ㆍ세수증가의 선순환 체제 구축 ▢ 주택거래와 공급을 늘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 ￮ 주택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춤 ▢ 특정 법인세와 특정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 ￮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확립 ￮ 지방정부가 세율조정권을 활용하여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특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재산세 일부 항목을 단계적으로 국세전환 ￮ 시·군·구의 재산세수와 서울시의 재산세수를 전부 또는 일부 국세로 전환 ￮ 재산세수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완화 ￮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흡수·통합
공약.7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혁명적 속도행정, 책임지는 능동행정, 혁신적 효율정부 구현 ￮ 혁명적 속도행정 구현 -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행정속도를 혁명적으로 높여 경 제속도에 맞추는 ‘공시화’(共時化) 단행 - 특히 창업·투자분야에서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 제공 ￮ 국민을 현장에서 챙기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대민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민접촉 단계에서의 서정(庶政)실수에 대해 엄 중한 책임을 묻는 책임·능동행정 구현 ￮ 중도개혁적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성과 탄력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도개혁적 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 공기업 개혁 재추진 ￮ 공기업의 민영화·민간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창출하여 기업경영을 효율 화. 특히 세계적으로 비싼 전기·가스요금, 물값, 물류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 제성장을 가속화 ▢ 실질적 지방분권 ￮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확대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 편의 제공
공약.8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 ￮ 성장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무너진 중산 층을 재건 ￮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의 비전을 구현할 세계경제적 안목과 국제적 비교능력구비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정치를 펼칠 능력과 자질구 비 ▢ 대통령의 4대 국가비전 제시 ￮ 단기적으로는 ‘중산층 강국’ 건설 ￮ 중기적으로는 ‘행복국가’ 창조 ￮ 장기적으로는 ‘반도강국과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 ▢ 분권화 정치개혁 추진 ￮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치를 통할하고, 국회와 국무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치의 중심에 서도록 함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정부조직 개편 ￮ 분권형 대통령제에 걸맞게, 5부총리제(외통, 재경, 통일, 교육, 과기부총리) 실시 -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 겸직 (수석 부총리) - 통일부를 민족공영통일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등
공약.9	국정조사원 신설 및 국회기능 강화
	▢ 두뇌국회 추진 ￮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상설화하여 정부감독 기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의 감사원에 상응하는 국정조사원(國政調査院) 신설 ￮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회계전문가 를 보유한, 국회회계원(國會會計院) 신설 ￮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0명 규모의 입법연구원 을 보유한 의정연구원(議政硏究院) 신설 ▢ 원내 정당화 및 두뇌정당화 추진 ￮ 국회진출 정당의 중앙당 당사를 국회로 이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교육 업무를 국회로 이관 ￮ 교섭단체 정당에 전문가 100명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소 설치 ▢ 중도-보수 양당구도 확립과 중도통합 정치 구현 ￮ 보혁구도를 타파하고 정국을 중도-보수 양당구도로 개혁하여 중도통합의 국민화 합정치를 구현 ￮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념대립과 소모적 정쟁, 격돌정치와 가르기 정치를 해소하 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성숙시킴
공약.10	생산적 햇볕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남북이 공영하는 통일공간의 획기적 확장
	▢ 시혜적 지원정책에서 생산지원형 정책으로 전환 ▢ 조속한 북핵폐기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민족평화 확립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대화와 협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추진 ￮ 10·4 공동선언에 포함된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 합의 실천 ▢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남북평화공영(PCP) 플랜 추진 ￮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 남한 강화도 교동도~북한 황해남도 신양 중심 ￮ PCP플랜 추진을 위한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 - 북한 빈곤퇴치 위한 농업현대화 등 추진 -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발 ￮ 북한 경제 인프라의 신속 구축과 자생적 경제발전 촉진 - 대북투자보장장치,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 절차 등 제도 개선 및 법제화 ▢ 남북교류협력 강화, 남북공동체 기반 형성 ￮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 ￮ 영화·방송·예술 등 문화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노력
공약.11	연미선린(聯美善隣)ㆍ아태통상외교 강화와 국방력 현대화
	▢ 안보외교ㆍ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항구평화를 위한 연미선린 외교기조 재건 및 강화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 - 역내 세력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튼튼한 군사적 완충 능력을 확보 ￮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경제공동체 창설 - 한류ㆍ한상네트워크ㆍIT글로벌네트워크 확장 ▢ 한미군사동맹의 재강화와 자주국방체제 확립 ￮ 과도기의 확고한 국방안보체제를 확립 ￮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체제 구축 ￮ 안보·전략 환경 대응 및 능동적·포괄적 안보협력 외교 강화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추진 등 안보협력 확대 ￮ 최첨단 정보·과학군 육성 -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미래형 전력체제 구축 ￮ 21세기형 병무제도 확립 - 의무기간 단계적 단축 추진 및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 전·의경 복무조건 개선 및 전원 ‘유급 지원병’화 ￮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후생복지 강화
공약.12	21세기형 농어업 육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 농어촌 생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소단위(5천명 내외) 전원형 도시 30 개를 시범 건설 ￮ 전국 군(86개 군)마다 1~2개씩 총 100개 건설기반 수립하여 농어촌 의료와 치안 문제 해결, 농촌생활 현대화, 도시인구 유입 유도 ▢ 농어민보호 강화 ￮ FTA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 마련 ￮ 과거 농정실패로 발생한 농가부채 탕감 ￮ 중기적으로 과학영농, 기업영농, 유기농, 양식·방류수산업, 산림복지산업 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업, 임업 개발 ￮ 영농전문인 가족, 의사, 문화예술가 등 도시거주 연금생활자의 정착지원으로 농 어촌 재건 ▢ 농산물생산·유통업 지원육성 ￮ 농가의 생산·유통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혁, 농산물인증제 정착 ▢ 농어촌·취약계층 보건의료 인력확충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 농업장비·시설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 재산손실 이후 비매각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유예
공약.13	건강보험 대폭 확대
	▢ 기초생활과 노후보장 지원 확대 ￮ 급여 확대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 근로장려세제 소득상한선 확대 ￮ 노인의 무료 암 검진 및 만성질환에 한방보험급여 확대 ￮ 와병노인의 간병수당제 도입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능력개발 ￮ 親장애인 도시 건설 ￮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재택근무시 고용주에게 세제지원 ▢ 치매·중풍과 희귀·난치병의 국가책임성 강화 ￮ 치매간병수당 지원 ￮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가산제 도입
공약.14	생활복지정책 대폭 강화
	▢ 영업용부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 ▢ 휴대전화 사용요금 반값인하 ▢ 국내 음식문화 발전 촉진 및 음식관광자원 개발 ▢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 100개 전원형 농어촌도시 건설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 지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규제 폐지 ￮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율 경감과 급여항목 확대 ￮ 중증·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치매간병수당 지원 ￮ 노인 의치, 단계적 급여화 ￮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보험확대 ￮ 치매·중풍 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무상치료 ▢ 親장애인 도시 건설 ￮ 교통수단의 장애인 친화적 장치 준비 ￮ 재택근무시 세제지원 ▢ 교통사고 억제정책 추진 ￮ 불합리한 도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와 교통질서 관계법 등 개선 ￮ 도심전봇대 철거, 지하 매설 가속화
공약.15	문화복지ㆍ생활체육ㆍ관광산업 집중육성
	▢ 문화예술인 육성과 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대중문화복지 창달 ￮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적 공연무대와 수준 높은 영상작품 상영 ▢ 기초예술 진흥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고양, 기초생활 향상방안 마련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 체계화, 양적 확대 ￮ 예술시장 유통구조 체계화 ▢ 문화적 삶을 위한 기반 조성 ￮ 일상생활권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 생활단위와 결합된 중소규모도서관의 확대설치 및 내실화, 현대화 ￮ 공공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정비, 재원 확충 ▢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 수출용콘텐츠 현지화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저작권 보호 강화 ▢ 관광산업 육성 ￮ 의료관광, MIVE(국제회의, 전시), 크루즈 관광 집중 지원 ▢ 국민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적극 육성 ▢ 박물관과 도서관·지역문화교실의 대중화 ▢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 강화
공약.16	국내기업의 글로벌 선도력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정부기능 강화 ￮ 연구개발 결과의 가치화를 촉진 - 정부구매, 무역정책, 금융 및 인력 정책, 시장의 공정경쟁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사업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적극참여 유도 및 연구혁신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투자센터 유치 ▢ 민간기업의 중소벤처형 기술투자와 연구 지원 ￮ 연구, 특허출원, 상용화, 인큐베이션, 창업관련 활동을 일괄 지원하는 One-Stop 체제구축 ￮ 혁신형 중기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립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력과 혁신역량 지원 ▢ 연구개발 집약형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확대 ▢ 동북아 연구개발투자 허브 구축
공약.17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 국가기술혁신체계 정비 ￮ 기존 과학기술을 산업화, 수익화 할 때까지 전과정을 총괄 ￮ 개방형 공무원으로 글로벌 전문가 및 기업인 임용 추진 ￮ 반독점정책, 특허정책, 규제정책 재정비 ▢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 세계적 창조연구집단을 형성하여 연구 및 산업화 유도 ￮ 해외거점 첨단혁신클러스터 참여로 국내기업·연구인력과 연결하여 글로벌 혁신 환경 구축 ￮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장학금제도 신설 ▢ UIS 10(University Innovation System 10) 제도 신설 ￮ 연구거점대학 10개 신설, 각 대학에 2,000억원씩 10년간 지원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 ▢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 ￮ 연구원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로 안정적 연구환경 개선 ￮ 정부 출연연구소의 개방성 확보하고, 연구 활동 및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선 도적 역할 강화 ￮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제도 신설
공약.18	첨단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기존 인프라 고도화 및 혁신 ￮ 디지털 방송·통신·신문의 융합 촉진 ￮ 세계표준 선도하며 제도·법 글로벌화 ▢ 정부차원의 IT기업 글로벌 창업 시스템 구축·지원 ￮ 금융·세제·보험제도 지원으로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지원 ▢ 산업간 융합(convergence) 촉진을 위하여 IT융합총괄본부 설치 ▢ 지식기반 벤처기업 집중 육성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 영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로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하여 민간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로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기술융합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연구기관 간 협력연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기구 개편
공약.19	실질적양성평등하에 구현과 영유아양육의 사회책임강화로 행복한 가족시대 실현
	▢ 공직(선출직·임명직)의 직급별 여성할당비율 40% 상향조정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 여성일자리 80만개 창출 ￮ 육아휴직제 지원, 탄력근무제, 父의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 엄마안심, 아이만족 영유아 보육·교육 ￮ 5세아 무상교육,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이용률 30% 달성 및 점차 확대 ￮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지원제도 및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 ￮ ‘1초등학교 1방과후 보육시설’,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처우 개선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현실화 및 모·부자 복지시설 확대 ￮ 미혼모 시설ㆍ양육모 그룹홈 시설 확대 및 미혼부 책임 법제화 ▢ 국내 혼인이민자 가족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ㆍ여성의 건강과 인권 보호 강화 및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 성폭력ㆍ가정폭력 제로 사회 실현 ￮ 성매매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약.20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구
	▢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도심 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 고속도로와 국도에 에코브리지 건설 ￮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해외로 수출 ￮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환경예산을 GDP의 1% 확보 ￮ 남북환경ㆍ에너지협력 강화 ▢ 환경과 경제의 상생정책 추진 ￮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 ￮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상품생산, 녹색소비제 활성화 ￮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황사ㆍ황해오염 경감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환경외교 강화 ▢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승화 ￮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화학물질의 위해ㆍ유해성 관리 강화 ￮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DMZ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 DMZㆍ백두대간ㆍ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 ￮ 환경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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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문국현
정당명	창조한국당

공약.1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 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대통령 이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하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추진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을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 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해외 인력 진출 확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 편하고 KOICA 확대 개편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 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 원 확대,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 한
공약.2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해 경제성장 8% 달성
	○ 토건중심·재벌중심의 과거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8% 성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기존의 추세성장 4.8% + 중소기업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 + 환동해경제협력 밸트, FDI/FTA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성장 1+α%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하여 과로체제 해소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올려 학습체제 구축 -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 정부재창조 - 정부효율성을 제고 -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 문은 확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
공약.3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음.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 학습고속도로: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수출고속도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금융고속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중소기업부 신설 - 정보인프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 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로 인하 - 소상공인 공제사업 1,000억 원 지원 -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공약.4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2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강대국들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의 중심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에 있음. ○ APEC 회의(20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듬. ○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2008년 추진) - 2010년 ‘사할린-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카～속초’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까지 전력망 구축 ○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동북아 물류허브)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석유·화학) 포함 ○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 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2008년 추진)
공약.5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음. ○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 부터 정상화시키겠음. ○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 신도시 건설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반값이 되고 거기에 토 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반값이 됨. -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 주택공사에 환매하 도록 의무화. -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신도시공영개발 -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투자. ○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 별적으로 허용함.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여 토지와 주택 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음
공약.6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음. ○ 학교를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 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으로 변모 시킬 것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이르기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 면 확대 시행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세계적 지역화 추진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실시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도모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7	건설비리 척결
	○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임.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 제거를 통해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 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 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8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큰 정부를 구현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 경제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향후 5년 내 25% 이내로 감소 시켜 약 10조원 재원 절약: 민간이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담당하 는 것으로 조정 ○ 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 시 인력을 재훈련시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로 우 선적으로 재배치, 사회서비스 인력은 확충 ○ 학교교육, 평생교육, 여성·보육·노인 복지 등 사회교육복지부문은 지속적으로 확 대 ○ 정부기능 및 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으로 고성과 정부 구현 - 정부의 산업경제부처간 유사 중복조직을 정비 - 총리제를 부통령제로 전환 -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는 국토교통환경부로 통합 - 노동부 및 교육부는 평생학습부로 통합 ○ 고시제 폐지와 개방형 인사제 확대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제를 확대운영 ○ 국민들을 지역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하 고 이들을 통해 정책 평가 및 부처 평가 실시
공약.9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동북아 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은 헌법으로 탈바꿈 ○ 정당구조·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접근을 쉽게 하 고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수렴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형 안보체제 추진방안 제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적 통일 지향 * 헌법상 영토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지지·고무·동조)의 위헌성 해소 ○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지역감정의 해소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70조)에서 4년 중임(重任)으로 변경하고, 결선 투표 제를 도입 -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 -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을 확 대 - 2년에 절반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광역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선거 활성화 ○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제한 - 법률안제출권(제52조) 개정 ○ 반부패 시스템의 정비 - 국정감사(제61조)와 행정감사(제97조)를 일원화
공약.10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사회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 3세 유아~고등학교까지 무 상교육 실시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구축: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 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 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 트 1층을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 공보육시설로 활용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속ㆍ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여성 지위 신장에 걸맞게 공직의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정책 추진 ○ 독립된 중앙부서로 <이민ㆍ다문화청> 신설: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외 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 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 다문화이해 증진: 광역지자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위별 다문 화전담 인력 배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할 교사 양성. 시도공무원 교육훈련원과 중등교사연수원등에 다문화 교육 실시
공약.11	공직부패의 추방
	○ 부패 없는 공직사회로 선진 국가 구현 ○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 법기관화(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렴위의 연구조사 기 능 흡수) ○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 -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 을 하는 법 제정 ○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blind trust)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 부동산백지 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 화 ○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 련법 제정 -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 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
공약.12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 실리적인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 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深川),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공약.13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평균수명 80세! 건강수명도 80세로!! ○ 건강하지 않은 평균수명 연장은 고통과 불행의 연장일 뿐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 는 것이 평균수명 연장보다도 더 중요 ○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일정 수준의 소득-일자리-건강-학 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   ○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 것임: 연령차별 금지 와 정년 폐지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무갹출 1인1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 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 도로 출범 ○ 도시 내의 다가구를 매입하여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주거 문제 해결 도모 ○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공약.14	조세제도 개혁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   ○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 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추고,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임차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 득세 내는 것을 반드시 시정.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전세보증금(1억 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 자)를 산출하여 과세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기업의 근로자 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공약.15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사교육의 대폭 축소
	○ 연간 33조원이란 막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임.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 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 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간 협력 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실현 (농산어촌 지역ㆍ전문계고 우선실시) ○ 자사고ㆍ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초ㆍ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 는 기존 자사고ㆍ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 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 등 방과 후 교육 확대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16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 의무국가 포함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단계별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구성: (가칭)한국 기후변화 방지위원회 설치 운영 ○ 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을 0.23toe/$1000에서 OECD 평균인 0.19toe/$1000으로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하여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제어가 가능한 환경세로 전환   ○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하게 상향 조정 달성   ○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중교통망과 자 전거도로 확충,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
공약.17	국민 생명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차단과 안전한 생활양식 구축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더불어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아토피와 천식, 알레 르기 질환 등 환경보건성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생태 친화 적 생활양식 조성 ○ 식품안전부(가칭) 설치하여 국민을 유해한 생활환경 위험에서 차단 ○ ‘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와 건강하 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EU가 ’07년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를 3년 이내에 도입 하여 국내 여건에 맞춰 단계적 실시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장 엄격한 선진국 수준 (미국 FDA)으로 강화 ○ 유해 화학물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소 (2005년 31,788톤을 1997년 20,194톤 수 준으로 감소) ○ 대도시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세계 주요도시 수준으로 감소(예컨대 서울 ’03 년 69㎍/㎥을 런던 20㎍/㎥, 뉴욕 28㎍/㎥ 수준으로 개선) ○ 토양 오염요인이자 건강 위해요소인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으 로 감축(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1.20g/ha, 18.9g/ha)을 유럽평균(0.17g/ha, 5.6g/ha) 수준으로 개선) ○ GMO(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 통해 유입되는 농산물 의 GMO 표시제도 강화와 안정성 여부 심사기준 마련
공약.18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투자와 운용의 선진화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군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 육·해·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첨단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 전력 강화로 현대화된 군 건설 -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강하고 효율 적인 정예군을 육성 -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전·전자전·우주전 대응능력 확대 ○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 양적으로 팽창된 국방예산에 걸맞은 무기체계 첨단화, 병력감축 등 내실 있는 국 방개혁 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 전력증강 등 예산투입형 개혁 대신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 형 개혁 추진 - 옴부즈맨 확대, 군사법제도 개편, 군 의료체계 개선 등 군 인권복지 강화 -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 확대 등 병역제도 개선   ○ 군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 ○ IT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 출
공약.19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과 주변국 관계 정상화,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추진 - 6자 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의 창설 - 동북아 군비통제와 역내 우주·군사·정보 분야 협력 추진 ○ ASEAN+3의 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 ○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 3국이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함. - 따라서 아세안 차원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추진   ○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
공약.20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 도모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파트너십 강화하며, 先보완을 통한 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중남미 등과의 실질협력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의 한국유치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 (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 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 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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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이회창
정당명	무소속

공약.1	강소국 연방제로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 건설
	□ 싱가포르와 핀란드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강소국 연방제’를 통해 국가경쟁력 세계 최고수준으로 도약 ○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 ○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 행사 - 이러한 자치권한을 기초로 지방이 직접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 주민복지 향상 등을 추구 ○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 기능 확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행정, 재정, 조세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 행정기능은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계속 ○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세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유한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 □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개조 위원회’를 설치하고 21세 기 국가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실천
공약.2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법과 질서의 회복과 사회기강의 확립 ○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 ○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과 조직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 과세 ○ 공직자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이외에 50배 벌금부과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는 자격제한 및 형사처벌 강화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부동산투기를 차단 □ 법치주의 확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법치의식의 제고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 중립의 보장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 사회지도층의 윤리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 사회적 지도층이 철저히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
공약.3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군인,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보수, 승진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군인 가족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속연수 규정을 없애는 등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확립 □ 복무 중 순직, 사고 피해자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 입법화 및 현실화 □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대폭 확대 □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보훈급여의 현실화 □ 새로운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확대 ○ 보훈병원에서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현 진료비의 30∼60%수 준)임을 감안할 때 국가부담비율 확대가 필요함 □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 확대, 주택 분양 및 임대 특별분양 비율의 상향조정 및 학자금 지원(본인 대학원 학자금 대출, 배우자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공약.4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하겠습니다.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개혁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에 걸맞게 정부역할을 축소 ○ 일반 행정기능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히 폐지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는 신설하되 모든 규제와 간섭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음. □ 효율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인력규모유지 ○ 현행 공무원 인력 확충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정부기능을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하되 제 3영역과 민간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하겠음. □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공약.5	국민세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 가칭「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관합동의「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국가채무, 지출규모, 조세부담, 연금부담,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등 재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함 □ 정부예산의 10% 이상 감축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임 ○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과 첨단 슬림형 정부 □ 일반서민을 위한 감세정책 ○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유류 세 등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 국민들의 생활비(통신비, 유류비, 교육비, 보육비 등) 지출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및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
공약.6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집권 1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일몰제, 전체 규제의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총량제 전면 도입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성장 단지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여부 등에서 내·외 국인의 역차별 시정. ○ 중소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 법인설립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유지 ○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은행과 산업분리, 즉 금산분리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회복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규제 감시 및 처벌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 ○ ‘노사정위원회’는 협의기구의 성격에 맞게 정부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중재자로 역할을 하고, 노사 및 공익대표로만 구성하고, 도출된 의견은 노사합의 및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함
공약.7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0만 핵심기업 지정 집중 육성 ○ 하이테크형 국가핵심 신기술 분야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확립 ○ 벤처캐피탈 등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및 지역클러스터를 조성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영 금융감독기관들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 매칭펀드로 지원 □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재 10% → 7%로, 개인기업의 경우 35% → 30%로 인하 □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
공약.8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핵심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 ○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제조업기반 산업에 지식정보기반 산업을 접목시켜 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 핵심 원천 과학기술 개발 ○ 국가 전체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부문의 R D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 □ 고부가가치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 금융･컨설팅･디자인/디지털･문화 콘텐츠/인터넷 비즈니스/교육･훈련/건강･의료/공공･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분야의 육성 □ 창의와 도전적인 우수 인재 10만명 양성 및 유치 ○ 금융･컨설팅･디자인/디지털･문화 컨텐츠/인터넷 비즈니스 등 글로벌 서비스, 이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의 적극 검토 ○ 현행 과학기술공제회에 대한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공약.9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사주도의 공교육혁명 ○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 교사의 교육훈련,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 제고 □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교육제도 구축 ○ 교육관치행정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도 정착 ○ 대학입학제도부터 대학경영까지 대학경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의 지방자치 강화 □ 학교 영어 공용교육제 도입 ○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채용 ○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 ○ 실용영어중심으로 영어교육체제 전면 개편 ○ 영어교사 어학연수 기회 확대
공약.10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추진 ○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무상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비 이외 급식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재정지원, 가정상담지도, 진학지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와 재정 지원 ○ 학자금제도, 등록금후불제, 무이자 대출제도 확대 ○ 장애인 및 농ㆍ산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소외계층 특별장학제도 실시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 대폭 인하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이하로 대폭 인하하고, 유예기간과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
공약.11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만개, 5년간 250만개 창출 ○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컨텐츠산업 육성, 해외인 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10만명의 글로벌 인재 양성 □ 고용률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등의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해소 ○ 250만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2007년 3월말 현재 59.2%에서 5년내(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림. □ 「청년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청년고용대책을 일원화 □ 취업지원의 확대와 학벌차별 해소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취업준비 교육비를 지원. ○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 취업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취업에서 학벌의 장벽을 극복하고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 □ 인턴·연수제를 통한 직장체험을 확대하여 학업에서 직업으로 연결 강화
공약.12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생활복지 ○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 시행 -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 가족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복지 시행 - 개인별 사안별 복지에서 가족단위 복지, 종합적 복지를 지향 ○ 효율적인 복지 시행 -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겠음 ☐ 복지분권화 ○ 복지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서 복지 메뉴를 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 ○ 복지행정의 대개혁 - 복지전달체계 대폭 지방 이양 -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복지 업무 공무원 및 종사자 대폭 증가
공약.13	노인들과 장애인들께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개발 ○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 유도 ○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 업무 노인 고용 ○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특별히 추진 ○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고령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확충 ○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 기초연금 대폭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 ○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액 대폭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수를 대폭 확대 ○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 새로운 재가노인복지시설 틀 마련 □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 추진 ○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기능강화 ○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공약.14	안심하고 맡기는 희망보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출산 후 만 5세까지의 보육비는 국가가 책임 부담 ○ 저소득층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 □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듬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임. □ 만 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 ○ 새로 생기는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시설을 만들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여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많은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좋은 시설을 갖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설립.
공약.15	집없는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 ○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 부여 □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 신규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김 □ 수도권 무주택자 대책 ○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국민주택규모(상향조정 필요) 이하로 제한 ○ 주공과 토공을 합병 임대주택관리공사(가칭)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 서민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거보조비제도 활성화 □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 ○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제고(2007년 107% → 2012년 113% 수준)
공약.16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종합기본계획」과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임. □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녹색조세개혁 추진 ○ 환경오염은 줄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 도입 검토. ○ 에너지 사용 및 환경관련 조세체계를 개혁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깨끗해짐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전략 실천 □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공약.17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 단계별 수질관리체계 구축 ○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 ☐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수요관리 정책강화 ○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에 둘 것임. 이를 위해 우수(雨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수율(漏水率)을 줄이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정책 추진 ☐ 선계획, 후개발’ 원칙 고수 ○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원천 차단. ☐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시행 □ 북한 땅에 나무심기 및 난방장치와 연료 제공 ○ 북한 땅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와 연료를 지원
공약.18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북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북한이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 확립 ○ 대북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레버리지를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 ○ 미국과 신뢰회복, 중국과 협력 확대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개방·개혁 적극 유도 □ 북핵문제 해결 및 개방·개혁 수용 시 본격적 대북지원 제공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북한경제의 본격적 회생을 위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 이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 □ 국민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국민합의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싼 구론분열을 극복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개편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NSC 등 대북정책 담당 부처의 역할과 업무분장을 개편하고,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정책조정을 강화하여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북협상력 제고
공약.19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대북협상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지원을 이 문제의 해결과 연계 □ 탈북자 국내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국내정착 지원 ○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북한동포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제사회·국제기구·NGO와 긴밀히 협력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보장 하에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공약.20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한미간 신뢰회복 및 한미동맹의 미래 설계 ○ 한미간 신뢰를 복원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대화 추진 ○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동맹의 임무·구조·지휘체계·역할 등을 조종 ○ 한미동맹의 미래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걸맞는 지휘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간에 기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체는 재검토 필요 □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우리의 최대 교역국 및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동아시아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 동아시아와 정치·경제 및 안보분야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 적 역할 수행 □ 세계화 외교로 국익의 극대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동북아의 핵심국가 입지 확보 ○ 교민청을 신설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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