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D-1일 특집] 12월 19일 대선 후보 정당별 정책이슈 - 경제/민생분야 1) 기업의 은행소유금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이전사유 대통합 민주신당 찬성 ㅇ 금융회사는 주로 예금 등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실화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막대함.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자로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동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금융의 기업 감시 및 구조조정 기능이 위축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자금조달 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